경기도 산후조리비 9월 신청분까지, 최명진 의원 필수불가결 예산 목록 요구

입력 2026.11.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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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1)은 2027년 본예산(안)에 출산·보육 지원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비,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둘러싼 현장 혼선을 언급하며 예산 조정의 기준과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일부 사업을 줄이거나 멈추려는 가운데, 최 의원은 지원 중단이 이어지면 가정과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산후조리비 중단 둘러싼 현장 혼선

최 의원은 지역구를 다니며 주민들로부터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에 가면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산후조리비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어린이집은 괜찮은지 묻는 목소리가 이어진다”며 “도민이 묻는 것은 경기도 곳간이 아니라 내 아이, 내 가족”이라고 전했다.

그는 산후조리비가 9월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끝낸다는 공문이 시군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첫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가 올린 청원에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도민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추경에서 빠지면서 보육교사 2천여 명이 도청 앞에 모인 사실도 언급했다.

경기도가 출산·보육 예산을 줄이거나 멈추는 과정에서 현장의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최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함께 짚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최 의원은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했고, 지원 중단과 삭감 추진 과정에서 현장 혼란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신청 건수

최 의원은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종료 사유로 든 ‘성과 경미’라는 표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7만 7,700여 명이고 신청은 7만 7,500건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율이 2년 만에 0.77명에서 0.84명으로 반등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원이 겹쳐서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받쳐 주었기에 성과가 났다”고 밝혔다.

구분	수치
지난해 출생아 수	7만 7,700여 명
산후조리비 신청	7만 7,500건
출산율	0.77명
출산율	0.84명

그는 산후조리비와 보육 지원 중단이 미칠 영향을 관련 부서에 질의했지만 모두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사업 종료의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실제 영향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출생아 수와 신청 건수, 출산율 수치를 들어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고 기사 2도 같은 날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 의원이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 출산·보육 예산의 안정적인 유지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 의원은 줄일 것을 고르기 전에 지킬 것을 먼저 정해 달라고 했고, 산후조리비와 보육 예산을 필수불가결 예산 목록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17개 사업 216억 원 증액 사례

최 의원은 의회가 지난해 17개 사업에 216억 원을 증액해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올해는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해마다 되살려야 하는 예산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했고, 도민이 바라는 것은 복원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줄일 것을 고르기 전에 지킬 것을 먼저 정하고, '필수불가결 예산 목록'을 의회와 함께 정해 산후조리비와 보육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부득이 조정해야 한다면 결정에 앞서 의회와 현장에 먼저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또 “예고 없는 지원 중단은 도에는 절감이지만 가정에는 상실”이라며 “줄일 것을 고르기 전에 지킬 것을 먼저 정하고, '필수불가결 예산 목록'을 의회와 함께 정해 산후조리비와 보육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말했다.

같은 정례회에서 다른 의원들도 민생 예산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에서는 교통, 정보화, 보육 등 분야별 예산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고, 경기도와 산하 기관의 예산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