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2026년 11월 5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대변인은 "오늘도 민주유공자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던 약속은 대체 언제 지킬 생각입니까"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법사위 통과 후 7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비판하며, "국회 앞 유가족들의 농성만 5년 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라며 여야 협상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민주유공자와 유가족들 앞에 했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지 말고,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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