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박병언은 2026년 11월 4일 브리핑에서 민주유공자법이 11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한 지금의 헌법은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그는 강조하며,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현재 국회가 5년간 농성을 이어온 유공자법을 아직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은 패스트트랙에 따라 처리가 가능함에도 여전히 본회의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희생자들을 국가차원에서 예우하고, 우리는 이제 6공화국 헌법을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며, 유공자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병언 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고 예우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 국회에서 유가협 부모님들과 함께 집회를 열어 법안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700)
· · · · · · · · · ·
관련기사
▶ 대구시, TK신공항 국가사업 전환 및 국회 협력 강화 방침 발표
▶ 고흥·사천 500여 명, 9일 국회 앞 결집…우주항공 특별법 통과 촉구
▶ 국회 입법박람회, 국민 아이디어로 미래 정책·산업 혁신 이끌어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