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이미선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책임한 창업 장려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공정한 판’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창업 시대’를 강조하며 교육·재정·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이 거대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비용 전가로 인해 손에 남는 것이 빚뿐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등 민생입법의 연내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실패를 개인의 무능으로 치부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와 신용 회복 지원,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는 재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했다. “무책임한 ‘창업 장려’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공정한 판’이 먼저다”는 이미선 대변인의 말이 강조되었다.
진보당은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배민규제법’을 비롯해 거대 자본의 횡포를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 창업과 재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2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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