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26년 11월 5일 브리핑을 통해 류인철 소상공인위원장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방소멸을 막는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은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방문객이 급감했으며, 소상공인들은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못 살겠으니 살려 달라.”는 외침을 내놓고 있다. 현재 74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물가·고금리·고유가와 인건비 부담으로 하루 12시간, 주 84시간을 일하고 있다.
정부의 기존 대출 중심 금융 지원은 단기 연명에 그친다며, 류 위원장은 “현장의 체질을 바꾸는 구체적인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전용 제4인터넷뱅크 설립과 ‘온라인플랫폼법’ 조속한 시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회성 매출 진작용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만으로는 부채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부채 구조조정·임대료·공과금 경감 등 전향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질병·상해·휴업 시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사회보험료 지원·노무관리·고용유지 제도 연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정부는 민생 수리공의 자세로 소상공인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조국혁신당 소상공인위원회는 740만 소상공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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