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공소취소 특검법을 ‘헌정 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을 넘었다”고 비판하며, 해당 특검법이 대통령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을 조작기소라고 결론짓고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 특검’”이라며, 특검법이 친명·친문 계파 간의 밀실 거래로 탄생한 ‘조작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 문재인 정권 시절의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의회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980?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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