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에 "대체불가 구제불능 정권" 비판

  • 입력 2026.11.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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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월 4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체불가 구제불능' 정권"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를 내놓기는커녕,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특검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개한 수정안에 수사팀 규모 총 309명, 수사 기간 최장 200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란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과 기간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한 사람의 '본인 죄 지우기' 의혹을 자초하면서, 이제는 수백 명의 수사 인력과 막대한 국가 예산까지 쏟아붓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 혈세 낭비이자 수사 인력 낭비이며, 나아가 국력 낭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고 사실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309명을 동원하고 200일을 쏟아붓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94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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