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민주당 비판

  • 입력 2026.11.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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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밝힌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이 실은 멋대로 사실을 조작하겠다는 ‘조작기획 특검’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재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수사 인력 300여 명과 최장 기간 200일에 달하는 대규모 사정기관을 출범시키려는 시도를 ‘행패’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세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은 1심에서 위증으로 판단돼 실형이 선고됐으며, 지난 4월 종료된 국정조사에서도 조작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공소청, 법무부, 이제는 조작기소 특검까지, 온갖 사정기관을 한 방향으로 줄 세우고 있는 민주당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경제·민생 문제가 집권당의 관심사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즉각 멈추고 당론에서 폐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억지로 만들어 멋대로 휘두르려는 특검의 칼끝은 결국 민주당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95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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