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야당의 반발을 짓밟고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며 생색을 내지만, 실상은 국민을 속이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으로 얼마든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며 우회로를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본질을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방탄 로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며, 309명의 인력을 최장 200일간 동원하겠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965?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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