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에서 패소해 1,53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3년 중재판정 당시 배상액이 원금 622억 원에 이자와 법률 비용을 더한 1,200억 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이 취소 소송을 밀어붙였고, 3년 동안 이자가 불어나 배상액이 1,530억 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측 변호사 선임 비용도 국고에서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한 의원이 소송에 나서며 스스로 승소 확률이 높지 않다고 평가해 놓고도 국격에 맞춘 변호사 선임을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소 확률 90%의 소송을 밀어붙인 이유와 300억 원의 혈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347&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의원 자녀 의혹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의원 이모 명의 앱 표창 가로채며 증거 인멸…국민 앞에 사죄 촉구
▶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의원에 "대법원장 뒤에 숨어 수사 회피 말라"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