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AI 도입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도, 이처럼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정책 당국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일각에선 AI 혁신 경쟁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지만, 지혜롭게 마련된 규제선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의 공론화 토론 결과 AI 도입 확대에 따른 불평등 심화 동의율이 79%에서 85%로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적 불안감을 짚었다.
이어 오 대표는 EU의 AI 규범 설계 리더십을 언급하며 "AI 풀스택을 갖출 수 있는 제조 강국인 한국이 AI 규범 설계도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면, 미중 패권 전쟁 사이에 한국이 주도하는 AI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적이고 안전하며 공평하고 이익을 나누는 AI 미래를 제시했다. 오 대표는 AI 이익 공유제 정책화와 함께 안전하고 민주적인 AI 정책을 적극 검토해 'AI 기본사회'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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