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31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광기 어린 조희대 죽이기'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폭주가 이제는 광기를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짓밟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며 특검에서 무혐의·각하로 종결된 '계엄 동조 의혹'을 되살려 사법부 수장에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가 없으면 의혹을 만들고, 죄가 없으면 죄목을 찾아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쯤 되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한 인민재판"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까지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속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뒤집고 사법부를 겁박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이 마지노선"이라며 탄핵소추로 대법원장 권한을 정지시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생은 뒷전이고 방탄만 최우선인 정권이라며 "계곡 정비보다 쉽다던 집값은 천정부지로 폭등했고, 주식시장은 도박판으로 전락했으며, 청년 고용은 무너지고 민생경제는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헌정 유린 사태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헌법 위에 이재명은 없고, 법 위에 민주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도한 사법 장악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고, 권력의 폭주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86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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