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1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1월 5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직 대법원장을 국정조사 대상에 올리는 헌정 사상 첫 사례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0월 28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가 여론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국정조사를 선택했다"며, 이는 진실을 밝히기보다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10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증인선서 거부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했으며,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 의혹은 특검에서 무혐의·각하로 결론난 사안이다.
김태규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는 시도는 입법부가 재판의 독립을 존중해 온 38년 관례에 반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882?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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