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가담 군인 8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비판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의 혐의를 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이 2024년 12월 3일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모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항소를 통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03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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