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20조 원이며 전년도 대비 12.8%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 8,000억 원에서 2030년 1,734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 증가가 생긴다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으로 5대 의혹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은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동을 두고 지난 27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10건의 글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유상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21개 사업의 신고포상금이 올해 324억 원에서 내년 2,546억 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86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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