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0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복지단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경기지부,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관계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가 면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사업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복지 현장에서는 사업 중단과 시군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경기지부는 '안마봉사단' 사업 예산이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복원을 요청했습니다.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차량 기능보강을 건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했지만, 이후 시군 이양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들은 도가 이미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재정 여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주간보호시설 지원 사업이 도비 10%와 시군비 90%의 매칭 구조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도비가 삭감되면 시군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주간보호시설의 여러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김동규 위원장은 경기도가 11월 2일 제출할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삭감된 도비 사업의 복원과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도비 10%가 빠지면 시군비 90%도 흔들리고, 결국 그 부담은 장애인과 가족, 복지 현장에 돌아간다”며 “예산안 제출 후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지사에게 2027년 보건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한 4대 원칙을 담은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2027년 보건복지예산을 2026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할 것, 주요 민생복지 예산은 반드시 12개월분 전액 편성할 것, 보건복지 소관의 일몰 사업을 재검토해 원상복구할 것, 31개 시군 및 복지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매칭 비율 변경을 금지할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복지예산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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