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0월 28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여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양평군 등 상류지역은 중첩된 상수원 규제와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상수도 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 현황과 주민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양평군은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전체 280개 리 중 101개 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등 상수도 보급이 여전히 미흡하고 주민들의 급수시설 설치비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간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과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제적 침체와 상수도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지역별 재정 여건과 규제 부담을 반영한 지원체계,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업 재원 확보 방안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동호 양평군 수도사업소장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주민 대표로 참석한 장윤규 이장은 마을상수도 시설의 잦은 고장과 누수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상수도 보급을 요청했습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는 권리를 강조하며 경기도 차등보조율 도입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역할 확대를 통한 재정분담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과 주민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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