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성인 10명 가운데 8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만 19세 이상 1천123명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탯 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기준을 강화해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28%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9%다. 현행 유지 의견은 12%, 대상 확대는 4%였다. 현행 편입 기준 가운데 특례 부여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항목은 올림픽 3위 이내 입상뿐이었다. 축소·폐지 이유로는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자 79% “축소 또는 폐지”…유지는 12%
케이스탯이 29일 공개한 조사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묻자 ‘기준을 강화해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8%였다. 두 의견을 합친 축소·폐지 응답은 79%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2%,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4%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를 응답 항목별로 보면 축소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폐지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유지와 확대 의견을 합한 비율은 16%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별도로 집계됐다.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모두 891명이었다. 케이스탯은 이들에게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도 물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23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로 진행됐다.
| 응답 항목 | 비율 |
|---|---|
| 기준 강화·대상 축소 | 51% |
| 제도 폐지 | 28% |
| 현행 유지 | 12% |
| 대상 확대 | 4% |
| 잘 모르겠다 | 4% |
축소·폐지 이유 1위는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891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현역 복무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나서’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다만 조사 자료는 응답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나 기준과 연결했는지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이유는 ‘국제대회 입상의 국위선양 의미가 약해져서’로 22%였다. ‘고소득 프로 선수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서’라는 응답은 16%, ‘일부 수혜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 때문에’라는 응답은 12%였다. ‘인구 감소로 군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10%로 집계됐다. 조사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이유는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 국제대회 입상의 의미, 혜택 수혜자의 소득과 범위, 일부 수혜자의 언행, 군 인력 부족이었다. 응답률은 형평성 항목이 가장 높았고, 군 인력 부족 항목이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축소·폐지를 택한 응답자 가운데 형평성을 이유로 든 비율은 50·60대에서 46%로 나타났다. 20·30대에서는 같은 이유를 꼽은 비율이 31%였다. 반면 일부 수혜자의 언행과 태도를 이유로 든 비율은 20·30대가 20%로 가장 높았다. 이 응답은 40대에서 13%, 50·60대에서 7%였다. 전체 응답과 세대별 응답 모두에서 축소·폐지 이유의 비중은 달랐으며, 케이스탯은 연령별 수치를 따로 제시했다.
올림픽 3위 이내만 특례 적절 응답 과반
현행 편입 기준별로 병역특례 부여가 적절한지 물은 항목에서는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에 대한 적절 응답이 56%로 가장 높았다. 조사에서 제시된 기준 가운데 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에 이른 것은 올림픽 3위 이내 입상뿐이었다. 아시안게임 1위 입상은 42%,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입상은 40%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은 30%였다.
현재 예술·체육요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K팝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활동 성과에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3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조사에서 물은 다섯 기준의 적절 응답 비율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제 예술경연대회, 대중문화예술인 해외 활동, 국내 예술경연대회 순으로 높았다. 이 수치는 각 기준에 대한 적절 응답 비율이며, 응답자 전체가 해당 기준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에는 각 항목의 부적절 응답과 유보 응답 비율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연령대별 응답에서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기준에 대한 적절 응답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림픽 메달 특례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20·30대 62%, 40대 54%, 50·60대 53%였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특례는 20·30대 49%, 40대 40%, 50·60대 37%로 조사됐다. 같은 연령대별 비교에서 제도 축소·폐지 의견은 20·30대 72%, 40대 84%, 50·60대 83%였다. 젊은 연령층에서 올림픽·아시안게임 특례를 적절하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았지만, 20·30대에서도 축소·폐지 응답은 72%였다.
제도 인지도 78%…현행 복무 방식은 34개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78%였다. 2026 아시안게임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된 병역특례 재검토 논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5%로 집계됐다. 조사 자료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와 재검토 논의에 대한 인지도를 별도 질문으로 확인했다.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는 비율이 재검토 논의를 알고 있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예술·체육요원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현역 입대 대신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제도다. 편입자는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한다. 케이스탯 관계자는 “올림픽 메달 외 다른 분야의 특례 부여에는 과반이 동의하지 않았고, 10명 중 8명은 제도의 축소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병역특례 기준을 함께 고민해 볼 때”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케이스탯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웹 조사 방식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제도의 존폐 방향, 축소·폐지 이유, 현행 편입 기준별 특례의 적절성, 제도와 재검토 논의에 대한 인지도를 물었다. 공개된 자료에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천123명 가운데 축소·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891명의 이유별 응답과 연령대별 주요 수치가 포함됐다.
케이스탯 조사 결과는 제도 축소·폐지 의견이 79%였고, 현행 기준 가운데 올림픽 3위 이내 입상 특례만 적절 응답이 과반이었다. 제도 재검토 논의가 진행된 뒤 실시된 이번 조사의 응답 수치와 함께, 예술·체육요원의 현행 복무 기간과 봉사활동 이수 기준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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