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김현지·정진상 증인 무산과 사법부 압박 비판

  • 입력 2026.10.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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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현지·정진상 증인 출석 무산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한미 관계, 경기도 도정, 대통령 SNS 활동 등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정진상 실장 관련 ‘방탄국감 총력전’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에게는 성역이 없다고 하면서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국감의 성역을 만들고 있다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균형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작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74명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연결고리가 있고, 그중 23명이 성남-경기라인으로 분류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범여권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법안 처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한미 안보회의인 SCM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는 보도와 정청래 전 대표,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비자 거부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비자 거부율이 20%대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이 반도체 협력과 AI, 조선 등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추미애 지사의 경기 도정을 비판하며 경기도의 복지 행정, 청년 사업, 공무원 인사, 첨단산업 실행 계획이 멈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의 채무율이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15%보다 낮은 13% 수준이라고 언급했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며 다음 총선에서의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동을 문제 삼으며 지난 9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145건의 글이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하루 12건을 올린 날도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국정 현안보다 SNS 반박과 해명이 더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지지하던, 반대하던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라는 문구를 예로 들며 맞춤법 문제를 지적했고, 국정이 대법관 재재청 요구와 국정조사, 탄핵 논의로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83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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