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하늘이 이재명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서 불송치된 유시민 작가를 옹호하며,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두고 “애초에 처벌받을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하늘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 라이브 방송에서 유 작가와 낚시를 다녀온 뒤 함께 식사하던 중 채팅창에 올라온 댓글을 언급했다. 그는 유 작가의 발언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뜻을 마치 호의나 선처처럼 받아들이는 반응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라이브 방송에서 처벌불원 반응 비판
이하늘은 유 작가와 낚시를 다녀온 뒤 식사하는 모습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생중계했다. 방송 도중 채팅창을 살펴보던 그는 일부 댓글을 확인한 뒤 “조금 전에 거슬리는 글이 하나 보여서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취소하니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게 처벌받고 조사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고발과 경찰 수사,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에 반응한 댓글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하늘은 처벌불원 의사 자체를 호의로 설명하는 반응에도 이의를 나타냈다. 그는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그걸 되게 호의인 것 마냥 뭔가 베풀어주는 것처럼 하는 것도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뜻을 유 작가에게 관대한 조치를 해준 것으로 보는 일부 반응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참고 기사들에 따르면 이날 방송에서는 유 작가를 향한 조롱성 댓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하늘은 댓글을 본 뒤 유 작가에게 향한 반응을 비판하고, 처벌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시민 발언 뒤 시민단체가 고발
사건의 발단은 유 작가가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한 발언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대선 공약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기사에 실린 유 작가의 발언에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이 자신들이 생각한 검찰개혁, 민주당 입장, 대통령 공약으로 설명된 내용과 달랐다는 취지가 담겼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다. 참고 기사들은 고발 혐의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고발 이후 이 대통령은 유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지난 23일 관련 서면을 경찰에 전달했다. 고발 대상이 된 발언과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하늘은 라이브 방송에서 유 작가의 발언이 애초에 처벌받을 일인지 물었다.
대통령 처벌불원 의사에 경찰 불송치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된 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유 작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원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서면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그 뒤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참고 기사들은 명예훼손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경찰에 전달된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위도 이 법적 특성과 관련해 보도됐다. 이하늘은 이 같은 법적 처리와 별개로 유 작가의 발언이 처벌받을 사안인지 질문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베푸는 조치처럼 표현하는 데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유 작가에 대한 고발과 불송치 결정은 각각 시민단체의 고발,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 전달, 경찰의 사건 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유시민 향한 댓글에도 반박
이하늘은 채팅창에 올라온 다른 댓글에도 반응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유 작가를 둘러싼 이른바 ‘신라젠 의혹’을 언급하는 댓글이 나오자 이하늘은 “뭐가 있느냐. 뭐가 나왔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멀쩡한 사람 괜히 혐오하고 공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다른 보도에는 그가 “신라젠, 신라젠 하는데 뭐 있냐, 뭐가 나왔냐”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유 작가를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는 시청자 댓글에 대한 대응으로 보도됐다.
이하늘은 댓글을 확인한 뒤 유 작가가 있는 자리로 돌아와 “채팅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를 응원해 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나는 안 힘든데 왜 나를 위로하려고 해”라고 답했다. 방송은 이하늘과 유 작가가 낚시를 다녀온 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진행됐고, 이하늘은 채팅창의 댓글을 계기로 처벌불원 결정과 유 작가를 향한 공격성 댓글을 모두 언급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7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유 작가에 대한 고발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한 발언을 두고 이뤄졌으며,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경찰에 전달된 뒤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하늘은 방송에서 처벌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유 작가를 향한 댓글에도 반박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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