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27일 브리핑을 통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 공약이 수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여야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제기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 청장의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청장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공약과 국정 방향에 맞춰 수사를 조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큰 범주의 사건에서는 국정 운영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대통령 공약까지 수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라고 물으며, 수사할 범죄의 유형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청장에게 공약을 따른다는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수사기관장의 독립성을 어떤 제도로 보장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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