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28일 논평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가 올해 옛 광주 지역 학교급식비 169억 원을 교육청에 주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혜 전남광주시당 위원장은 전남광주특별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먼저 미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상급식이 밥 먹는 것도 교육이며 아이들의 밥은 어른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청과 나누기로 약속한 급식비를 본예산에서 빼고, 정리추경에 담겠다던 답도 뒤집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전출금 1천억 원을 미룬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시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제안한 만큼, 먼저 아이들 밥상에 대한 책임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 급식비 169억 원 전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해 올해 안에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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