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27일 논평을 통해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에 즉각적인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노서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이 31일 만료되는 가운데 오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사건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공소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는 특검팀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했고, 석방 가능성이 불거진 상황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대 의혹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이 7월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 만료 전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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