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10월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자 1,500명이 함께했으며, 경상남도의회에서는 박준 의장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동철 의회운영위원장 등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박준 의장은 현장에서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0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자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지방의회 관련 내용이 「지방자치법」 등에 분산돼 있어 조직과 운영을 뒷받침할 독립적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권한 확대를 넘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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