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③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불평등 재정구조의 진단과 극복 방안」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세수 호황을 연도 간에 나눠 쓰는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설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안이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는 유지한 채 기금 전출분을 먼저 빼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27년 국세가 40.7% 늘어도 보통교부세는 66.2조 원에서 67.6조 원으로 2.0% 증가하는 데 그치며, 기금 전출이 없었다면 97.2조 원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지방이 자기 재원을 바꾸는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서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전남광주의 2027년 보통교부세가 기금 전출이 없을 때보다 약 4조 4천억 원 적을 것으로 추산했고, 박은경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역별 재정 영향 공개와 지방정부·지방의회의 반영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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