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6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했다. 당은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만이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어졌다며, 이를 사법부 압박을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김민석 대표가 국정조사 추진에 나섰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탄핵해야 할 이유가 늘었다”,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되치기당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탄핵에 앞서 여론을 살피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하급심 판결의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돌리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의 목적이 정권에 불리한 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과 대통령 부부 및 최측근들의 재판을 압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사법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사법부를 향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법원 판결과 헌정 질서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부에는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67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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