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농어민의 만남을 언급하며, CPTPP 가입 추진보다 식량 주권 수호 대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농어민과의 대화'를 열고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은 일단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진보당은 가입을 전제로 한 설득이나 속도 조절은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개방 농정을 유지한 채 사후 피해 보전만 약속하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농어업을 '전략안보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어떤 통상 전략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350만 농어민의 생존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벼랑 끝에 몰린 농어민의 생존권과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9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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