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수사 통제·AI 활용 비판

  • 입력 2026.1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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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월 2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무회의 말석에 세워 수사 통제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지휘를 포기하면 탄핵감”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의 중립을 지키라는 요구를 무논리로 깎아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외산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언급하며, 민간 AI 답변을 방패 삼아 국민을 훈계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규칙상 공공기관의 민간 AI 민감 정보 입력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보안 검증 없이 국정 현안을 묻고 정책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넘겼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60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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