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CPTPP 가입과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장관이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CPTPP 가입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국내 농어업의 기반과 식량주권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어업을 전략안보산업이라고 말하면서 피해 뒤 보상만으로는 식량주권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노동권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삶이 먼저라며 일방적인 추진 의지를 거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6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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