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석방 논란에 대법원 신속 결론 촉구

  • 입력 2026.10.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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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씨 석방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지난 7월 선고 하루 전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뒤 석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별도의 매관매직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 금품 반환과 범행 흔적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하고, 미뤄온 재판에도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70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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