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환수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손명수 대변인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환수를 두고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미국하고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국가 방위가 더 잘되나”라고 반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시각을 동맹과 자주국방을 양자택일로 보는 낡은 관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만큼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킬 역량과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주권의 확보가 자주국방의 출발점이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지휘 역량을 키우는 일이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65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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