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의 한반도 밖 작전 관련 발언을 비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힐버트 사령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 위협 대응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말했으며, 명령이 내려지면 한반도 밖 분쟁에도 병력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주한미군의 기본 임무를 한반도 방위로 정하고 한국 국민의 동의 없는 역외 분쟁 개입을 배제한 2006년 한미 합의를 언급했다. 이어 이번 발언이 해당 합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은 한반도가 상대국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을 대중국 군사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구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해당 발언을 군인의 원론적 준비태세로 이해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태를 축소한다고 비판했으며, 외교부가 해명 요구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정부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반대하고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56&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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