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태흥 최고위원은 10월 26일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정규직 확대를 이유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비정규직이 867만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8.5%를 차지했으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은 1만 명, 비정규직은 10만 명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405만 원, 비정규직은 211만 원으로 격차가 194만 원이라고 말했다. 임금 격차는 7년 연속 확대됐고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 1.1%는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정책’에 실린 연구를 들어 자녀가 34세가 됐을 때 정규직 취업률은 부모 소득 하위 10% 가구에서 23%, 상위 10% 가구에서 94%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5세에서 29세 청년의 비정규직 비중은 45.6%까지 올랐다고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초광역특구법이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과거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으나 무산된 ‘반노동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반노동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대안으로 주 52시간제 예외가 아닌 주4일제 전환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청년 정규직 의무 채용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이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도 역대급인 만큼 이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모두발언 (https://jinboparty.com/pages/?p=315&b=b_1_125&bn=18577&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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