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0월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명, 위원 및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계획을 세워 신청하는 초광역특구 제도를 추진한다.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개선된 규제샌드박스를 마련하고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지원을 연계한다. 초광역특구법은 10월 20일 발의됐으며,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 지정을 목표로 시행령 마련과 권역별 지정 분야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의 현장 규제 개선도 다뤘다. 로봇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 설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를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에는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 소요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AI 데이터센터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의 일괄 처리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검토가 논의됐다. 데이터센터의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를 시설 규모 산정에서 제외해 주차장 등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획일적인 인정 기준과 불합리한 금융거래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및 정책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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