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10월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명, 위원 및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와 자율차·바이오 등 5극3특 성장엔진의 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창업기업의 기준·금융거래·행정서류 관련 규제를 손질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약칭 초광역특구의 제도적 기반으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고, 특례 메뉴에 없는 규제도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정부는 10월 20일 법안을 발의했으며,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 지정을 목표로 시행령 마련과 권역별 지정 분야 협의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월 규제합리화위원장 직위를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17명에서 33명으로 늘렸다. 개편 이후 첫 전체회의는 4월 15일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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