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배경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탄핵 역풍을 우려해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대변인이 국정조사를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말했다며, 탄핵을 먼저 정해 놓고 근거를 찾겠다는 뜻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가 사법부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검사들을 증인석에 세웠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대법관과 판사들을 잇달아 증인으로 부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국정조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김혜경 여사와 김용·정진상 씨 등 대통령 최측근들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민석 대표가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한 뒤, 다음 날 국정조사와 탄핵 절차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해도 대법원장을 탄핵할 근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사법부 겁박을 멈추라고 요구했고, 법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건의 재판과 측근들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665?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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