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홈페이지와 국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있다. 이용자와 회원의 구분, 본인확인과 가입 절차부터 민원 처리, 개인정보 관리, 게시물 삭제, 저작물 이용, 분쟁 관할까지 17개 조항에 걸쳐 규정했다. 약관 본문은 적용 시점을 2014년 10월 22일로 명시하고 있다.
약관에서 이용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모두 가리킨다. 회원은 가입 신청 절차를 거쳐 등록한 뒤 홈페이지의 정보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본인확인은 공공·일반 I-PIN 인증이나 휴대전화 번호 인증 등으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서비스에는 의정활동 관련 콘텐츠와 맞춤서비스, 홍보행사 정보 및 참여 기회 등 대국민 정보 서비스와 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가 포함된다.
가입과 약관 변경, 탈퇴 절차 명시
회원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동의하는지를 표시하고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약관은 회원 가입을 통해 서비스 이용 관계가 성립하는 절차를 정하고,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 약관을 공지하도록 했다.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며, 서비스 제공 행위와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해 이용자가 확인하도록 한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고, 변경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회원은 언제든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회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회원에게 알리고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했다. 가입할 때 본인확인을 하고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절차와, 탈퇴 때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절차도 약관에 포함됐다. 국회가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상실시킬 수 있는 행위는 별도 조항에서 열거했다. 회원은 신청하거나 정보를 변경할 때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 제공과 서비스 중단 때 통지 방식
국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정활동 관련 콘텐츠와 맞춤서비스, 홍보행사 정보 및 참여 기회 등 대국민 정보 서비스, 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다. 약관은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내용과 제공 일자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뒤 서비스를 바꿔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는 방식은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안내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 때 기재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서버·정보기기·네트워크 점검이나 교체, 장애 발생 등으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현재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비스 중단 때에는 정해진 통지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장애가 발생해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약관은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정보시스템·서버·정보기기·네트워크 장애를 그 사례로 들었다.
서비스 제공과 변경, 중단에 관한 통지 방식은 이용자의 범위에 따라 나뉜다. 특정 이용자에게는 가입 때 등록한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해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국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약관은 규정했다.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준수사항
국회 홈페이지는 회원 가입 때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때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해야 할 경우에는 각각 구분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한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며, 이용자 동의 없이 당초 목적을 넘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 화면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다. 가입 신청 때 기재한 사항이 바뀌면 회원이 변경 내용을 수정해 적어야 하며, 이를 고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국회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약관은 정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포함된 링크나 배너를 눌러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면 그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적용된다. 국회는 관련 법령과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구분 | 약관상 기준 |
|---|---|
|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가입자 | 14세 미만 |
| 임시조치 기간 | 30일 이내 |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는 이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작업을 마치면 로그아웃하고 웹브라우저 창을 닫아야 한다. ID나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 국회에 바로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허위 정보 등록, 타인 명의 도용, 국회 직원이나 서비스 관리자를 사칭하는 행위, 홈페이지 게시 정보 변경,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저장·공개도 금지된다.
게시물 삭제·저작권·분쟁 처리 규정
약관은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위협적인 정보,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 지적재산권 침해나 업무 방해, 바이러스 등 정상적인 컴퓨터·네트워크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자료의 게시·전송을 금지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나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보내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 국회는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국회나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개 게시물이 음란물, 명예훼손 내용,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 정보통신시스템을 훼손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 등에 해당하면 국회 홈페이지는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법령상 금지된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도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종교적 분쟁을 일으켜 국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과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도 열거했다.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국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조치 사실은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면 정보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다.
국회가 창작·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은 국회사무처에 귀속된다. 국회사무처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자료는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따라 별도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유이용 자료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를 붙여 개방한다. 해당 공공저작물은 상업적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하거나 변형할 수 있지만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는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관은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국회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가 회원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에 장애가 생긴 경우, 서비스에서 기대한 이익이나 자료로 손해를 입은 경우도 면책 사유로 제시했다.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서비스 이용 분쟁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소송이 제기되면 국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다루도록 정했다.
약관 본문은 국회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공개되며, 명시적으로 개정에 반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 제시된 약관의 적용일은 2014년 10월 22일이다. 약관 저작권은 대한민국 국회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배포·전송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한다고 명시돼 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5266729&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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