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0월 23일 배포한 자료에 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 내용을 담았다. 자료 제목은 ‘26. 10. 26. ~ 26. 10. 30. 국회주간일정’으로 제시됐지만, 본문에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약관이 수록됐다.
약관은 14세 미만 이용자의 회원 가입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게시물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약관은 2014. 10. 22.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5262962&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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