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재건축조합 임원과 조합원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를 연다. 정비사업 제도와 세제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아야 할 정책과 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 김병춘 서경대학교 교수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를 강연하고, 김상균 세무사는 세제 개편과 재건축 관련 세무 정보를 설명한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전문가와 일대일 세무 상담도 제공한다.
구는 설명회와 현장 중심의 재건축 지원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와 세무 정보를 안내하는 정책 콘서트에 더해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을 운영하며 사업장별 인허가 지연 요인과 주민 갈등, 현안을 살펴왔다. 신속지원단은 앞서 방배신동아, 방배14구역, 리모델링조합 관련 간담회 등을 진행했고, 지난 23일에는 반포4동주민센터에서 한신서래·신반포궁전·현대동궁아파트 통합 재건축 관계자들과 네 번째 회의를 열었다. 서초구는 정책 콘서트를 통해 주민에게 제도와 세무 정보를 전달하고, 신속지원단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사업 관련 사안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제도 변화 강연과 재건축 세무 설명
이번 정책 콘서트의 주요 강연은 정비사업 정책 변화와 세제 개편 및 재건축 세무로 나뉜다. 서초구에 따르면 김병춘 서경대학교 교수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김상균 세무사는 세제 개편과 재건축 관련 세무 정보를 설명한다. 참석 대상은 재건축조합 임원과 조합원 등 지역 주민이다. 행사는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구는 최근 정비사업 제도와 세제 변화에 관한 관심이 커진 데 따라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여러 절차를 거친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착공과 준공에 이른다.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행정 절차가 다르며, 이번 콘서트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책 변화를 강연으로 안내한다. 세무 설명은 세제 개편과 재건축 과정에서 다뤄지는 세무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초구는 설명회를 통해 조합과 주민이 정비사업 제도 변화를 이해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자 대상 일대일 세무 상담
행사에서는 강연과 별도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일대일 세무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은 김상균 세무사가 안내하는 세제 개편 및 재건축 관련 세무 설명과 함께 마련됐다. 구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복잡한 세무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담 대상은 사전에 신청한 주민으로 한정된다. 자료에는 신청 방법이나 상담 인원, 개인별 상담 시간은 제시되지 않았다.
구가 밝힌 행사 취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이 알아야 할 제도와 세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 정책 변화에 관한 강연과 재건축 세무 설명을 한 자리에서 진행하고, 사전 신청자에게는 개별 상담을 제공하는 구성이다. 서초구는 주민이 정책 변화와 세무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과 주민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직접 설명하고 상담받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행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구청장 직속 신속지원단 운영
서초구는 정책 안내와 별도로 재건축 현장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원문에 따르면 전성수 구청장이 민선 9기 지방선거 당선 직후 제1호로 결재했으며, 구청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현장 중심 정비사업 지원 체계다. 지원단은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요인과 주민 갈등, 사업장별 쟁점을 확인한다. 구청장이 현장에서 사안을 살펴보고 관계 부서 및 전문가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지원단은 방배신동아, 방배14구역, 리모델링조합 간담회 등 세 차례 가동된 뒤 지난 23일 네 번째 회의를 열었다. 회의 장소는 반포4동주민센터였으며, 참석 대상은 한신서래·신반포궁전·현대동궁아파트 통합 재건축 관계자들이었다. 구청장과 전문가들은 관계자들의 건의사항과 사업 추진 과정의 현안을 듣고 답변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서초구는 이처럼 사업장별 쟁점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전문가가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신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착공·준공 일정 단축 사례
서초구는 신속지원단 운영과 관련해 방배신동아아파트의 착공 일정을 당초 예상보다 최대 3개월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배신동아아파트는 지난 7월 착공식을 개최했다. 방배5구역과 반포3주구의 준공 일정도 각각 2주와 1주 단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초구가 제시한 일정 단축 폭은 사업장마다 다르다.
| 사업장 | 일정 단축 폭 |
|---|---|
| 방배신동아아파트 착공 | 3개월 |
| 방배5구역 준공 | 2주 |
| 반포3주구 준공 | 1주 |
방배신동아아파트의 경우 구가 밝힌 단축 폭은 최대 3개월이다. 구는 당초 예상보다 착공 일정을 앞당겨 지난 7월 착공식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방배5구역과 반포3주구는 각각 준공 일정이 단축됐다. 이어 23일에는 통합 재건축 관계자들과 네 번째 지원단 회의를 열어 현안을 청취했다. 서초구는 신속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병목과 사업 지연을 줄이고 사업장별 쟁점을 확인하는 한편, 정책 콘서트에서 제도와 세무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건축 신속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병목과 사업 지연을 줄이고,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로 변화하는 제도와 세제를 정확히 알려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오는 28일 정책 콘서트를 열고, 신속지원단을 통한 현장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서초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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