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요청한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 선납이 무산된 가운데, 사채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19조원 넘게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허용한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되면 2028년부터 한도가 2배로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해 2027년 말 사채 잔액이 76조4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액이 늘어나는 동시에 채무 부담과 수익성 악화 전망을 안고 있다.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전력망 구축에 72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과 사채 발행 한도 특례 연장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전의 재원 조달 방안은 다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
특례 종료 뒤 사채 한도 2배로…19조원 초과 전망
24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허용한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특례가 끝나면 2028년부터 발행 한도는 기존 기준인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돌아간다. 사채 발행 한도 확대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으로 이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전 적자가 커지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조달 여력을 넓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2027년 말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28조417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에 한도 배수 2배를 적용하면 사채 발행 가능액은 56조8354억원이다. 같은 시점 사채 발행 잔액은 76조489억원으로 예상돼 한도를 19조2135억원 초과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사채 발행 잔액도 이미 71조5000억원에 이른다.
| 구분 | 금액 |
|---|---|
| 2027년 말 자본금·적립금 합계 | 28조4177억원 |
| 2028년 적용 사채 발행 한도 | 56조8354억원 |
| 2027년 말 사채 발행 잔액 전망 | 76조489억원 |
| 법정 한도 초과 전망 | 19조2135억원 |
특례 종료에 맞추려면 한전은 채무를 상환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 김상인·차주희 연구원은 내년 말 예상 사채 잔액 가운데 약 19조2000억원을 상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본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한도 초과 상태에서는 신규 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한전은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는 동안 채무를 줄이지 못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25조원 선납 제안했지만 무산
한전은 전력망 구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 치 전기요금을 미리 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으로 총액은 25조원이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선납 대상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 한전은 먼저 받은 돈을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었다.
한전이 제시한 조건에는 선납금에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이후 납부할 전기요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한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제안이 “재원 조달 다각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기 판매로 들어올 돈을 앞당겨 확보해 전력망 투자에 쓰려는 취지였다.
두 기업은 지난 9월 내부 검토를 거쳐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한전에 전달했다. 반도체 업황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5년간 경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수조원대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혔다.
2038년까지 전력망에 72조8000억원 필요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2038년까지 전력망 구축에 7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2년 전 계획보다 16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한전은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사채 발행 한도 축소와 누적 채무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실적 전망에도 수익성 부담이 나타났다. 증권사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한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조696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2.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매출 전망치는 27조6057억원으로 0.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4분기 영업이익은 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78% 줄고, 당기순손익은 493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중동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전력 구매비 부담이 커진 점이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제시됐다. 전력망 투자액은 2년 전 계획과 비교해 16조3000억원 늘었고, 2038년까지 필요한 총액은 72조8000억원이다. 한전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과 재무 부담을 함께 안고 있다.
한전 사장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해야”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력망 투자를 계속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민이 비용 일부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물가 안정과 한전 재무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구체적인 인상 방안을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추가 차입, 비용 절감, 재무구조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채 발행 한도 특례의 종료 시점을 다시 늦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상인·차주희 연구원은 현재 약 19조2000억원의 상환이나 이에 상응하는 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채 발행 한도 정상화 시점을 유예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논의와 특례 연장 가능성, 채무 상환 및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과제를 안고 있다.
한전의 사채 한도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는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적용된다. 전력망 구축 계획상 투자 기간은 2038년까지다. 한전 사장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 발언과 함께 사채 한도 조정 여부가 향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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