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박상현 대변인은 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을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을 팽개치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1심에서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안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며, 명태균씨의 진술과 김한정씨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 실체가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윤석열·김건희 부인 사건에서 나온 판결의 ‘복사판’이라고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적 무죄 판결과 별개로 오 시장의 혐의와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 현실에 유감을 표하고, 불법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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