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4일 논평을 통해 2026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감사의 본래 기능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건 '민생·정책·책임 국감'과 달리 실제로는 정권을 감싸는 방패막이와 사법부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레버리지 ETF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핵심 증인 채택이 정치 공세라는 이유로 막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데 이어 국감 기간 중 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국정감사가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의 무대로 변질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생 국감 역시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정작 도입을 밀어붙인 핵심 주체는 국감장에 서지 않았고, 북한 지뢰 도발로 국군 장병이 심각한 중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통일부 장관이 끝내 '사고'라는 표현을 거두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청와대 국감이 남아 있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정기국회에서도 거대 의석이 견제를 피할 면허는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이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64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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