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0월 23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환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원이 1심 판단을 바로잡았다며,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육성 물증과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이 판결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선고 하루 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재판부를 압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선고 당일 아침 유죄를 확신하고 재선거를 거론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부적절한 발언으로 평가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의 대납 지시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이 없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논평은 이번 판결이 정치인 본인의 직접 개입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이 시정 운영에 전념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재판 개입 시도와 헌정 질서 훼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62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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