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산업단지 기업인들이 업종 제한으로 공공조달시장 참여와 신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상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0월 22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이선구·박순희·명성숙 의원도 참석했다. 경기도의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오정산업단지(오정몰드밸리)는 2009년 준공된 금형산업 중심 산업단지다.
업종코드와 환경 규제 애로
기업인들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를 갖췄지만 등록 업종코드에 관련 업종을 추가하지 못해 판로 확대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 확대를 두 차례 추진했으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환경측정 과정에서 일부 물질이 미량 검출됐지만 기준을 넘지는 않았다는 점도 기업인들이 제시했다. 이들은 실제 생산공정과 환경 영향을 고려해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 부서와 해결책 모색
박 의원은 지난 15년간의 변화를 고려해 과거의 업종 분류와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천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의 입장을 확인하고, 행정절차와 환경 관련 협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현행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구분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과 제도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데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신속히 확인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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