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국민연금, 주택 공급, 국정감사 운영 등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발언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는 것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6월 국무회의에서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 500일 넘게 다섯 개 재판을 없애려 해왔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1월부터 7월까지 수익률이 14.84%였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이후 손실을 가리는 통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스피가 1월 2일 4,309포인트에서 6월 22일 9,114포인트까지 올랐다가 5,533포인트로 하락했다고 설명하며, 7월 이후 국민연금 평가 손실 규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지적한 182조 원 평가 손실 주장도 함께 거론했다. 서울 주택과 관련해서는 최근 6개월간 인허가 3만 6천 가구, 74% 증가와 착공 1만 7천 가구, 45% 증가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연간 착공 5만 가구 안팎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를 앞둔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들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12일 처리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제척 사유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야당 의원의 감사 활동이 제한됐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16일 제주 방문과 관련한 NOTAM 설정·취소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제주도 특정 지역에 2박 3일간 NOTAM이 설정됐다가 부천 화재 발생 뒤 8시간이 지난 오후 4시 43분 취소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역 인근에 골프장 5곳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전용기의 제주 출발 예정 시간이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였으나 실제 이륙은 밤 9시 22분이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항공편 234편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청와대가 설정·취소 근거와 항공기 지연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대남 위협에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희용 사무총장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와 대통령의 제주 방문 일정 등 회의에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63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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