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무회의 배석 공세에 반박

  • 입력 2026.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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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무회의 배석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을 때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의 권력 남용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났을 때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억지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24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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