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최근 시청 창의실에서 2026년 제10차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218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어떤 안건을 다뤘나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04가구 121명,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27가구 49명,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 병의원 관련 1,084건, 자활기금 조성·운용 계획 변경 등 3건이 주요 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인 박정연 유한대학교 교수와 시의원, 복지시설장, 공무원 등 7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가구가 포함됐나
심의 대상에는 가족과 장기간 연락이 끊겨 실질적인 부양을 받기 어려운 가구, 사실상 혼인 관계가 종료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상태가 유지된 가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간병과 돌봄으로 근로가 어려운 가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위원들은 소득과 재산 등 공적 자료에 더해 실제 생활실태, 가족 관계, 부양 여부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부천시의 후속 계획
시는 심의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고, 복지 현장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미연 부천시 복지국장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 완화에 맞춰 제도 안내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단단히 보호하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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