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세 번째 공모를 앞두고 민간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섰다. 거창군은 23일 군청 앞 로터리에서 농어촌기본소득운동본부 거창본부와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민·관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었다. 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군민의 뜻을 모으고, 공모에 행정과 민간이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거창군은 두 차례 공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서를 운동본부 의견을 반영해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청 앞에서 결의문 공동 낭독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홍기 거창군수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거창본부 홍정희 사무국장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지역 안에서 소비와 소득이 선순환하도록 하고, 공동체 연대를 다지며,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범사업 선정을 바라는 뜻을 밝혔다. 행사는 군청 앞 로터리에서 열렸으며, 지역 기관·단체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거창군은 전했다.
결의대회에는 거창군 이장연합회와 주민자치연합회, 거창군새마을회, 거창군 소상공인연합회, (사)거창군상공협의회, (사)거창시장번영회, 거창군 청년네트워크가 함께했다.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와 거창군 여성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 거창군연합회, 거창군 귀농귀촌연합회,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 거창문화원, 읍면 지역사회 단체도 참여했다. 군과 운동본부는 주민을 비롯한 이들 지역 단체와 함께 결의대회를 열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뜻을 모았다.
서명운동부터 설명회까지 이어온 활동
농어촌기본소득운동본부 거창본부는 2025년 4월 창립총회를 연 뒤 기본소득 홍보와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정책토론회와 입법간담회에 참석해 왔다. 지역 설명회와 거리홍보도 이어갔다. 특히 서명운동에는 3,500명이 참여했으며, 운동본부는 12개 읍·면 이장단 회의에서 사업을 설명했다. 거창군은 이 같은 활동과 함께 군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지역 설명과 홍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면 지역 생활서비스와 관련한 영상·사진전을 추진하고 각종 간담회와 벤치마킹도 진행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홍보와 의견 수렴뿐 아니라 관련 조례 제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도 펼쳤다. 거창군이 밝힌 주요 활동 수치는 다음과 같다.
| 활동·참여 현황 | 규모 |
|---|---|
| 결의대회 참석 | 200여 명 |
| 주민 서명운동 참여 | 3,500명 |
| 예산분석 강연회 참석 | 201명 |
| 사업 설명을 진행한 읍·면 | 12개 읍·면 |
전담 TF 구성하고 민관 협의
거창군은 공모 준비를 위한 행정체계도 마련했다. 10월 13일 전담 TF와 9개 부서 10개 담당이 참여하는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15일과 19일에는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어 공모 대응과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행정 준비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함께 다루는 일정으로, 군은 운동본부와 협의하며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주민 대상 설명회도 이어졌다. 거창군은 10월 21일 거창읍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같은 날 설명회가 열렸다는 내용은 군이 밝힌 공모 대응 일정에도 포함됐다. 군은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서에 운동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행정협의회 구성에 이어 15일과 19일 간담회, 21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뒤 23일 민관 결의대회를 열었다.
두 차례 공모 경험 바탕으로 계획 보완
거창군은 앞선 두 차례의 공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군은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역 순환경제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서는 운동본부의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함께 작성 중이다. 거창군이 밝힌 사업계획 보완 방향은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소득이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홍기 군수는 “군민의 간절한 바람을 책임 있는 준비와 실행으로 모아 시범사업 선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군민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담고 행정과 주민, 관계기관·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공모 계획을 보완하고 군민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시범사업 선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행정과 주민, 관계기관·단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모 신청 준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거창군은 예비계획서 작성과 사업계획 보완을 계속하고, 운동본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모에 대응할 예정이다. 세 번째 공모를 앞둔 군은 앞선 공모 경험과 민관 협의를 토대로 지역 순환경제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거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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