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영교 법사위 발언에 “사법부 흔드는 오만한 착각”

  • 입력 2026.10.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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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월 23일 논평을 통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서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권의 권력과 특검, 국회의 지원을 앞세워 사법부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거론하며, 권력 오남용의 교훈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이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 아니라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60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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