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2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징역형 선고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명의로 판결을 종용하는 행태가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를 “명백한 ‘재판 관여’이자 ‘사법 압박’”이라고 규정하고, 특정 사건의 유죄와 형량을 언급해 선고를 압박하는 것은 재판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재판 개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적 압박에 맞서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59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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